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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…민변 출신 위은진 변호사
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 출신 위은진(50·사법연수원 31기) 변호사가 임용됐다. 여성이 인권국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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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…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[法ON 스페셜 2021③]
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. ‘정직 2개월’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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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“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"…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
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“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”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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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?" 공수처에 들끓는 檢·법조계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.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‘공무상 비밀누설’ 혐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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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盧의 숙원’ 공수처 300일…사건처리 1건에 ‘尹수처’ 오명까지 [Law談 스페셜]
“‘노무현의 꿈’이 이뤄졌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.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, 박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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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尹고발사주 의혹’ 와중에…檢, 김건희 주가조작의혹 압수수색
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(49)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. 9일 법조계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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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석 "전 靑·與 고위인사 목줄 쥔 尹, 옛날 빚 갚으라할 듯"
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. 연합뉴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‘고발 사주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뒤를 봐줬던 전직 청와대, 여권 고위인사에 “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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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…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(30일~9월3일)
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.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.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,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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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檢 고발 사주 의혹…與 "시정잡배 수준, 윤석열 게이트"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창립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.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검찰이 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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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?
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. [뉴스1]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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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불법 출금 '검사 내전'...심판대 서는 피고인 고검장 이성윤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성윤(59·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. 이른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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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국 규정’보다 한술 더 떴다…박범계 "권력수사 보도 내사"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 마련한 ‘형사사건 공개 금지’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여 내사(內査)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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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용 가석방' 9일 최종 결정, 추가 재판이 막판 변수되나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가석방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그러나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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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공익신고' 좌천된 장준희 “불법출금 수사 안 끝났다”
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. 중앙포토 ‘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(불법출금)’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얼굴을 8개월 만에 드러났다. 2019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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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정부가 만든 '어쩌다 투사들' [이상언의 '더 모닝']
윤석열 전 검찰총장, 최재형 전 감사원장, 조남관 법무연수원장. [중앙포토] 안녕하세요?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요직에 발탁했으나 불의를 참지 못해 결국 정권에 대항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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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검찰 인사, 어디까지 망가지나
김원배 사회디렉터 ‘법무부의 탈(脫) 검찰화’.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.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·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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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 정권의 방패가 된 '운동권' 검사들
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인사의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. [중앙포토] 안녕하세요? 오늘은 학생운동 이력을 가진 검사들의 약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변필건 서울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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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-X파일' 수사 중앙지검 4차장…'친정권' 김태훈에 맡겼다
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(고검검사급 652명, 일반검사급 10명 등)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. 이번 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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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…판사 문건·채널A 사건 다룬다
법원은 ‘추ㆍ윤 갈등’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.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(부장 정용석)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.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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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고검장, 이광철 방탄 논란에…박범계 “공사 구분했다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“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,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”고 말했다.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서다. 법조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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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원샷] 정치권력이 '정치 검찰'을 만드는 방법
━ 정효식 사회1팀장의 픽 :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단행한 2021년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정치권력이 어떻게 인사권을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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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검장에 피고인 이성윤, 중앙지검장엔 박범계 참모
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.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(사법연수원 23기)을 서울고검장 자리에 승진 배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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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조국·박상기·윤대진 공수처 고발…“靑권력수사 의지 시험”
국민의힘의 전주혜(왼쪽), 유상범 의원이 27일 오전 박상기·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. 뉴스1 국민의힘이 ‘김학의 전 법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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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따져야할 의혹들
권경애 변호사·『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』 공저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‘검찰개혁’을 보좌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2019